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사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약정의 불이행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기 등도 문제시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피해 금액에 비하여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회수를 했다면, 계약당시에는 회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소송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회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