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천정조도 그렇고 옛날에 권도형 코인 사태도 그렇고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 금액도 매우 큰데요. 금액에 따라 사기죄의 형량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씩씩한반달곰115입니다.
네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정 금액이상(제가알기론3천만원)의 사기검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상 사기로 의율되기때문에 벌금뿐 아니라 실형의 가능성도 크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기나 횡령 배임등 경제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의 차이를 둡니다.
사기의 양형기준은 5단계로 나눠놨습니다. (1억 미만, 1억~5억, 5억~50억, 300억 이상)
그리고 사기의 특가법 적용기준은 5억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