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나요?

Question

요즘 천정조도 그렇고 옛날에 권도형 코인 사태도 그렇고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 금액도 매우 큰데요. 금액에 따라 사기죄의 형량이 차이가 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씩씩한반달곰115입니다.

네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정 금액이상(제가알기론3천만원)의 사기검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상 사기로 의율되기때문에 벌금뿐 아니라 실형의 가능성도 크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기나 횡령 배임등 경제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의 차이를 둡니다.

사기의 양형기준은 5단계로 나눠놨습니다. (1억 미만, 1억~5억, 5억~50억, 300억 이상)

그리고 사기의 특가법 적용기준은 5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