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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22.02.09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나요?
100만원 사기친 사람이랑 1000만원 사기친 사람의 형량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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