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단순 개인사업자인가요?
코인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모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런건 없나요? 코인종류되게 많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발행, ico는 금지 되어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코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 사업자처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