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단순 개인사업자인가요?

Question

코인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모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런건 없나요? 코인종류되게 많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발행, ico는 금지 되어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코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 사업자처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