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단순 개인사업자인가요?
코인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모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런건 없나요? 코인종류되게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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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발행, ico는 금지 되어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코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 사업자처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