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세금인가요? 친구가 4대보험이 세금이라고하는데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세법에서 나오는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처럼 납부를 하다보니 그런것입니다. 4대보험은 소득이 있는자에게 발생하며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형태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4대보험은 각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어 세금과 동일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입니다. 급여수령시 4대보험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친구분은 세금으로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