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중에서 간주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금 중 간주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각종 회원권 등을

법인이 취득시 먼저 법인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이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중인 특수관계자 포함한 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주주가 직접 법인이 취득한 물건을 취득한 것은 아니나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취득)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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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분비율이 50초과시 법인자산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주주 개인이 추가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