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세는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를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모든 지역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세만 존재한다면 국세의 분배금액이 부족해 교육비, 환경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