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에 지방세와 국세는 어떤 이유로 나누어져 있나요?

Question

소득이나 물건 살 때 직,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의 종류에 지방세와 국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어떤 이유로 나누어져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세는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를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모든 지역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세만 존재한다면 국세의 분배금액이 부족해 교육비, 환경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 법령에서 세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