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여 법의 처벌이 약한 편인가요?

Question

비교군을 미국 제외하고 유럽이나 오세아니라 북미 남미와 비교 했을 때 어떤가요?

처벌에 대한 강도가 약한 느낌인데, 외국도 까고 보면 한국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Answer 1

당연히 아주아주 처벌이 약합니다

그원인을 저는 인권 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처벌하면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바쁩니다

과연 살인을 아니 중범죄를

지은자 에게도 인권을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인권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사형집행도 사실상 폐지되다보니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판을칩니다

이웃나라 중국을 봐도 살인죄에

대힐 처벌이 강해 사형 이 수시로 선고되고 집행됩니ㆍ

윤도형 사건에서도

왜 범죄자가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고 난리겠어요

미국으로 가면 평생 죽을때까지

죄값으로 감방을가도 못갑게

엄벌을 준다고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사면제도가 있다보니 일정 형량만 살아도 나올수

있잖아요

Answer 2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의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데가 많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법에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심신미약이나 초범이거나 기억이 안난다 이러면 되게 관대하죠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재범률이 높다고 봅니다

Answer 3

한국의 처벌 강도는 유럽(특히 서유럽, 북유럽)보다는 엄격, 오세아니아·캐나다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강함, 남미보다는 집행력·사법 신뢰도에서 우위입니다. 실제로 “외국도 까고 보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은 일부 맞지만 범죄 유형·국가별 사법 문화에 따라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마약, 조직범죄, 성범죄 등은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경범죄·초범에 대한 처분은 유럽과 비슷하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4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들에 비해 형량은 낮은데 실형 선고율은 높은 편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남미는 치안 문제로 처벌이 강한 나라도 있지만 사법 신뢰도나 집행력은 약하고요 유럽은 형량 자체는 낮아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교정 중심의 처벌 철학이 강해서 접근이 달라요 결국 나라마다 처벌이 약한 게 아니라 처벌 방식과 목적이 다르고, 한국은 엄벌주의보단 실형 선고와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기 좋은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