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왜 형량이 약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게 형량이 매우 약하고, 범죄자들의 나라라고 말할정도로 형량이 약한 편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나라보다 형량이 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다른나라라면 범위가 넓네요.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약한 나라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여성인권이 바닥인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관련해서 형량이 아주 낮을 뿐더러 처벌 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을 예로 들자면 아동이나 여성과 같은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아주 처벌을 강하게 하는 편이죠. 이건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따라서 법이 변화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누구누구법~이라고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것을 계기로 법이나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꾸고 잘 만들어도 작은 구멍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