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적 형량이 작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 뉴스들을 보면은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형량이 많던데, 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형량이 작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갱생을 목적으로 하기에 형량이 낮다고 하더군요.

촉법소년도 같은 이유로 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