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관세 중에 '할당관세'라는 것이 있던데요.

'할당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 제도는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관세율을 일정 기간과 수량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주로 물자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안정이 필요한, 즉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완화하거나 특정품목(최근의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량이나 기간에 한도를 두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특정 품목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물가 상승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에 대해만 적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가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파인애플/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