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이 무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WTO의 TRIPS 협정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사전승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어떤 지재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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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지재권 문제가 생기면 통관 지연이나 물품 압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품에 적용된 상표나 디자인, 기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oem 방식처럼 브랜드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경우, 상표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라이선스 문서가 준비돼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TRIPS는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 보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은 각국 세관에서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위조나 모조품으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사용하는 포장, 설명서, 로고, 이미지 등 부수적 요소들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 전반에 대한 권리 관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할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