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기존 주민등록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의의 숫자를 사용한 코드를 발급? 그런 과정이라는데, 적용이 된다면 성별을 구분짓는 숫자까지도 다 바뀌게 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방법으로 신분세탁 등 악용 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 10월 5일에서 10월 12일로 연기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신분세탁의 악용이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직까지는 예상하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주민등록자는 시스템 구축과 무관하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낡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성별을 구분짓는 방식은 유지하되, 주민번호로 출신지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ㅏㅂ니다.

2020. 10. 중순. 이미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개편이라 신분세탁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