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경찰 수사 중 단계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의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하였고 경찰 수사 중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1차 미납 확인 시기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 납부 완료된 상황
-국민연금 2차 미납 확인 시기 : 2023년 3월 ~ 2023년 4월
직원당 월 보험료가 약 18만원이며 근로자 수는 약 70명이며 현재 기준 완납된 상황입니다
고소는 저 혼자 진행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와 증거 확보 후 제출하였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후 완납일지언정 이유불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판례 전체 참조시 보통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인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례구속력의 원칙, 법적안정 등으로 바뀌기 매우 힘들며 바뀌더라도 뉴스에 뜰 정도라고 알고 있으며 업무상횡령은 타 수사관으로부터 매우 유명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혼자 고소하셔서 아쉽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실 것 같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드리겠다 하셨고 저는 혼자 고소했지만 저만 미납된 게 아니다, 회사측에서 맞고소 언행을 하였기에 이게 반성으로 보이시냐? 제출했던 모든 부분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린다 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주신 부분들이 느낌이 싸하고 불송치될까봐 걱정됩니다
회사 측은 맞고소 대응 발언을 하였고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헛소리니 무시하랍니다 그냥
협상하려는 위협이랍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 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만약 불송치시 다시 사건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를 수사관 지정하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충분한 증거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검찰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으며, 수사관교체신청은 담당수사관을 변경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수사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사안은 업무상 횡령의 기간,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미리 예측하시는 것은 기대만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과 불송치에 대해서는 추후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