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반을 받고 대리 입대한 20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20대가 병사 월급에 반은 받는 조건으로 대리로 입대했다고 하는데요 제 머리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분 확인이 허술한가 싶기도 하고 그 돈 사회에서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군대를 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nswer 1

저도 오늘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봣어요~ 어떻게 대리로 입대를 할수가 있으며 월급을 절반 받기도 참어리가 없네요~~신원 파악이 이렇게 구멍이 많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참 황당한 일이 라고 생각 되었는데요. 이런 적이 최초 라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대리 입대를 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네요

Answer 3

조씨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최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