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무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여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는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무역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는 1960년대 이후입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정책 및 사건
1962년 수출입 은행 설립: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
1964년 면세 수출지역(EPZ) 설치: 외국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196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추진
1970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경제 성장 가속화: 국제 무역 참여 확대
1970년대 이후
1970년대에는 중동산유국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화학공업 분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1978년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중장비 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무역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재
현재 한국은 세계 12위 규모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수출액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광복 직후
광복 직후인 군정 및 과도정부 시대에는 국내 경제의 혼란을 바로잡고 주요 물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직접적인 통제 정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역 통제 정책
무역면허제: 1946년부터 대외무역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소정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무역업 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
품목별 통제: 국내 산업 재건과 물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입 품목을 허가, 장려, 금지 품목으로 구분하고 가격도 통제했습니다.
물물교환제도: 1947년 8월부터 외래 자본 및 상품에 의한 재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물교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출 촉진 정책
특혜 외환제도: 정부수립 이후 6.25 전쟁 중에는 수출 촉진을 위해 특혜 외환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수출업자에게 수출액에 대한 상여율을 부여하고 채산성 있는 물품 수입을 위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구상무역제도: 1952년에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구상무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출 미개척 지역의 일방적인 수입을 억제하고, 상대국 상사가 같은 금액으로 우리나라 물자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했습니다.
수입 정책
수입쿼터제도: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하도록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수출입 링크제도: 주요 수출품의 외화로 산업 부흥에 필요한 전략 물자의 수입을 의무화하는 수출입 링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무역 정책 발전
휴전 이후: 1954년에는 주요 수출 산업 진흥을 위해 수출장려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1955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수출입허가제와 수입쿼터제를 폐지했습니다.
무역법 제정: 1950년대 후반 외국 원조와 전재 복구 사업 추진, 국내 경제 안정 기조 구축에 따라 1957년 말 최초의 '무역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신시장 개척: 1960년에는 신시장 개척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무역업자에게 그 시장의 독점 수출권을 부여하는 독점 수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 무역 정책은 국내 경제 안정, 산업 재건,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초기 직접적인 통제 정책에서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무역 정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라고 봅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때부터 정부 주도하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진행, 1970년대에는 중동특수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 개최와 함께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2000년대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무역 성장세를 유지하며 현재 세계 10위권 내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역 활동은 경제 개발 계획 이후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각국과의 무역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대무역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무역확대기로서 1980년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역확대기(1980∼1989)
무역정책의 추이
1970년대 지나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과 의욕적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 한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는 안정 성장에 기본 방향을 두고, 경제 자율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효율성 증대, 경제 개방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1980년대의 수출정책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출장려정책으로 전환되고, 관련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출 관련 개편 내용은 무역 관련 공시·공고의 통합 및 정비, 수출입 관련 인·허가 제도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개선 및 융자 절차의 간소화, 외환관리제도 및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수출검사의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수출지원 관련 주요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1985년에는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폐지하였다.
환율제도면에서는 환율을 종전의 달러연동제에서 1982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바스켓(S.D.R. basket)과 독자바스켓으로 결정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여러 가지 통화를 짜 맞추어 새로운 합성통화 단위를 만드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고, 1989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환율제도의 변경은 외환 수급에 따른 유연한 환율변동을 통해 수출산업의 적응능력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지정·육성되어 온 종합무역상사제도도 1980년대 한국의 수출증대를 가져 온 주요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의 수입정책은 무역자유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초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개선,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전환되자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무역의 확대균형원칙 아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화 조치로 인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공산품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수입자유화율도 1980년대 말에는 9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950년대 전후 복구와 원조에 의존하던 중 정부는 수출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장려금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시켰습니다. 이시기 우리는 쌀, 생사, 면직물 등의 1차 제품을 주로 수출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추진되어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계 및 선박, 철강등의 수출을 장려합니다. 1977년 수출 100달러를 달성합니다.
1980년대에는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1980년 중반이후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커집니다.
1990년 수출 1억달러 돌파하며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류가 수출의 주력상품이 됩니다. 이중에 반도체가 수출품목 1위가 됩니다.
2000년대에는 고기를 품목이 새로운 수출상품이 되었습니다.
출처 : 행장안전부 국가기록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반도로 예전부터 무역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만, 근대에는 개항 이후 서양과의 교역이 활발해졌으며,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고대로부터 계속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형 정책 및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이하여 최초 1억불 수출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