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생계유지 곤란 군대면제 조건이 뭔가요?
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저 동생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살고 있고 동생은 미성년자 할머님은 80세 이상이시고 저는 성인입니다. 어머니가 달에 200이상은 안 벌고 계시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면제 조건에 해당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장 노릇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면제 사유가 맞는 거 같은데요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이 생계가 위험해지니 면제 사유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병무청에 전화를 해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어머니가 달에 200이상은 안 벌고 계시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돈을 벌고있으니 군대면제하고 전혀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군대가도 월급이 나오기에 전혀 문제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은 하셨지만 살아계신거니
일단 호적에는 올라가 있을테고 그래서 부모님 없이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할머니를 질문자님이 부양해야 된다는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면제가 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자세한건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거 같고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지만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군대 면제 맞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청에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거고 그런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분이 어느정도 수입이 있으시다면 안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면제를 받아야 마땅하죠
다만 판단은 공무원이합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 받는 사례가 있는데
무료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성인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벌고계신것이 부양비용으로 충당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면제가 더욱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요.
최대한 공익쪽으로 빠지셔서 남는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체복무가능한 업체에 입사하셔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당당하게 면제받지 못할것 같으면 대체복무 산업체에 취직하시는게 가장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