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개에 물렸습니다. 개 소유주는 이모이고 친구도 이모를 알고 지내는 상황이며 그 개도 본적이 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개를 보러가자고 먼저 제안한건 저였고, 그렇게 개를 보러 가서 밥그릇에 밥이 없어 제가 친구에게 밥을 줘볼래?라고 해서 친구가 밥을 주려고 다가가는 순간 개가 친구 다리쪽을 물었습니다. 집 앞에는 개조심 푯말도 있었고 들어가는 문도 닫혀있었지만 제가 그걸 열고 친구와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모네 가족들은 집에 안계신 상태이셨구요.

친구는 현재 치료를 다 받고 나은 상태입니다. 이모가 이모 개가 물었으니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흉터치료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이런것까지 친구가 청구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 책임이 가장 크게 적용을 하는지, 친구에게도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신 내용을 보면, 이모는 집에 없었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과 친구가 둘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모님께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기타 주의를 하라는 표지도 있었는데 질문자님 말을 듣고 같이 들어간 것이라면 친구에게도 어느정도 과실(30% 내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