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앱광고 ,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약을 파는 앱광고 제재는 못하나요?

Question

• 치약처럼 짜서 사용하는것만으로 잇몸이 정상으로 차오르는 치약광고

• 설치만 하면 매주 몇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당첨된다는앱테크 복권앱 광고

• 먹는것만으로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광고

• 신발속에 깔창처럼 까는것으로 스쿼트 100회 한것만큼의 효과 있다는 플라스틱 깔창 광고

딱봐도 허위광고인데 이런것들 국내법으로 제재못받나요?

저런 쓰레기 광고들 앱광고로 도배하는데 정부에서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에 속아 사는 피해자만 늘어나는데

Answer 1

이런건 정부에서 엄벌을 내려야하는데 기껏해야 벌금으로 떼우다보니까...저런사기쳐서 몇십억 몇백억벌고 벌금이라고해봐야 몇천만원 몇백만원내니까 답이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