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돈을 주려면 등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더라고요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찾아가서 등본을 전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 등본 뽑은 것을 전체 보이게 해놓고 카메라앱으로 찍은 뒤에 사진으로 보내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을 카메라앱으로 보내주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등본을 안 보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