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국회에서 깎은만큼 다른사업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

Question

국회에서 예산안이 뒤늦게 합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안대로 656조원이고 그런데 정부안 그대로 된게 아니라 4조원정도를 국회에서 깎고 국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 금액만큼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새로 사업 넣는게 안되거나 증액이 안되거나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깎은 금액만큼 추가하는게 국회에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할 때, 정부안에 비해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조정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수행하며, 예산안의 총액을 조정하고 세부 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사업에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예산안을 수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추가하는 경우에도 전체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의 예산 조정은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국회에서 예산안을 수정하고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의 일부로서, 그 범위와 조건은 국회의 결정 및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