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질문드립니다.(개정된 법 조항 찾는 방법)
세법 개정 된 조항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찾아보려고 하니 지방세법 182조는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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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방세법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수도 있으니 모든 법령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82조는 2014. 1. 1.자 지방세법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상 조문이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법조문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