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인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회복무요원 받은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들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번째 질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1번째 질문 역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특정 증후군이나 질병에 대한 비방의 의도로 비춰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