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계약 파기로 전차인의 계약 승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도장도 다 찍고
임차인이 임대임에게 보증금 계악금도 지급했습니다.
임차임이 자금 부족으로 계약 파기했다고 전차인에게 계약이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새로운임차인간 계약입니다. 여기서 원계약 임차인이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전차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불능에따라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있고, 해당 본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전차인과 전대인간의 계약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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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전차인에세 승계되지 않고 별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승계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임대인의 지위와 채권/채무관계가 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1. 임대차 승계를 하려면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3자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차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차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전차인을 승인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