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어떻게될까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손실로 약 80조를 손해봤다고 하는데요
기금 900조대도 깨졌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근데 계속 이런식으로 손해를 입게되면
국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은것이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되는걸까요?
20대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많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해결책이 많지가 않은데요. 출산율 감소로 국민연금 고갈이 시간문제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기도 전에 고갈한다는 기사인데요. 결국,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매년 수익을 내지 않으면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국민연금을 의존하면 안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등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 또한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은 계속 위기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현황은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사진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운용손실의 가장 큰 부분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부분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만큼 주식부분이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의 운용손실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운용손실을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거나 혹은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에서 따로 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는 하나 그 재원 마련을 하려면 결국 또 세금을 더 증액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텐데 그러한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는 결국 국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결국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을 진행하여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경제주체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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