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들 형량을 가볍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 보면 거의 몇십년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2년에 어쩌때는 집행유예 주고요...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법전으로 볼수 있는 법과 다르게 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보통은 그에 맞춰 판결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거에 공탁이나 합의등 형량 줄일만한 요소들이 많긴 합니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