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들 형량을 가볍게 주는 이유 뭐가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형량을 가볍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 보면 거의 몇십년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2년에 어쩌때는 집행유예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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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법전으로 볼수 있는 법과 다르게 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보통은 그에 맞춰 판결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거에 공탁이나 합의등 형량 줄일만한 요소들이 많긴 합니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