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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근사한멧새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

왜 저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

형량이 낮다보니 범죄자들이 개판을 치는거같은데

형량을 쎄게하여 겁을줘서 줄여야할것같은데

이게 다 판례 즉 예전에 판결났던것을 토대로해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량이 낮다는 기준이 미국과 비교를 해서인바, 미국과 경합범 처벌방식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형량이 낮다는 것이 상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재판에 적용하고 있어 사건 유형별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