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해당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자가가 있다면 아예 안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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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이어도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이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