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Question

4인 가구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서울 본가 2000/80 (형 명의)월세를 4인이 같이 살다가

형은 경기권으로 일을 하게 되어 경기쪽 자취방으로 나갔고

저는 서울권에서 일을 하게 되어 서울쪽 자취방으로 나왔습니다

형은 학원 강사로 월 5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중이며 작년 매출은 1.5억 / 순익 500만원 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득은 별도로 없으시고 통장에 3천만원 정도 있으십니다

연세는 아버지 69 / 어머니 60세 이십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부모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 유형에 따라 소득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5,050,000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즉 약 1,515,000원 이하입니다.

2. 재산 기준

- 소유 재산의 평가액도 고려됩니다. 서울의 경우 일반재산 한도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 부모님의 경우, 본가의 월세보증금 2천만원과 통장에 있는 3천만원을 합쳐 5천만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님의 경우, 자녀(즉,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 형이 월 500만원을 벌고 있으며, 본인이 사업중으로 순익 5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약 2,5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의 소득이 이를 초과하므로, 부양의무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결론

- 부모님의 현재 소득은 없지만, 부양의무자인 형과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각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다음 단계

1. 지역 주민센터 상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각 지역의 복지 담당자가 부모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2. 다른 복지 혜택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