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예금보호제도 금액을 상향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미국의 대형 은행이 파산하는데 고객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왜 금액을 올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FDIC)가 존재하여, 은행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250,000까지 보호해줍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지만,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은행 시장규모, 보호제도 운영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조정할 때 다양한 이슈와 상충되는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 파산 시 예금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예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근 1억원까지 이를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뜻 먼저 올린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예금자보호 금액을 상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최근SVB 사태만 보아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을수록 뱅크런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2001년도 예금자보호금액은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한 이후로 여전히 21년동안 예금자보호금액은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발의는 된 상황으로서 아마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인데요. 미국 3.3억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개정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