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프로젝트 용으로 사용자에게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만드려고 합니다. 이 때,손님들이 올린 사진을 사용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올린 사진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사용하고 싶은데 이 때, 저작권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사용하려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간단하게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점이 비영리적 목적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