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정당의 비례대표1번은 무조건 여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Question

선거철이다보니 뉴스에서 선거관련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뉴스를 보다보니, 각정당의 비례대표1번후보는 모두 여자이던데요, 그런데 각정당의 비례대표1번은 무조건 여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비례대표 1번 순위에 무조건 여성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마다 여성후보자에 대한 배려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표를 의식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 지지자들은 총선 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이고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술할 초과의석 문제 때문에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과, 사표를 없애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러므로 사표방지심리를 없앤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더라도 일정 수준의 득표율만 얻으면 원내에 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다가,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당은 통상 비례대표 1번(여성 배정)과 2번에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을 홀수로 하고 전체 후보자의 50% 이상을 할당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집단을 대표해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 의원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합니다. “할당제의 역기능은 일부 남성 후보들의 공천권이 제한되는 정도 입니다. 여성 대표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 의원 비율을 맞추다 보니 비례 대표 1번은 여성이 보통 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