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사면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처벌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중에 탄핵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죄목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큰 희생에 책임 있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받지 못하여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제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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