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 관련하여 대처법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사하기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여 민원 제기하였는데 소음이 생긴 지점 파악할수 있으면 더 좋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번에 새로 이사한 곳도 여전히 소음이 심각한데 혹시 소음이 발생한 위치를 추적할수 있는 탐측기를 활용하는것이 좋을까요?

소음의 위치를 잘 측정할수 있는 탐측기 써보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와 피해 증거를 확보한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측정: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진단이나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신청하여 자체 중재 상담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 발생 위치 추적 탐지기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발생 세대를 찾기 위해 누수 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벽에 대고 소리를 크게 듣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정확한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음계가 주로 데시벨(소음 크기)을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소리의 방향이나 근원지를 정밀하게 탐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소음의 크기와 종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해 배상 금액: 법원 판례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심각한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불안장애, 우울증 등)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했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와 이사 관련 비용(월세 등)**까지 포함하여 고액 배상금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 기록, 녹취, 경찰 신고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탐측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파트에 거주 한다면 관리시무소를 통해 소음 방지 방송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