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요즘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직접찾아가서 부탁도 해봤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인지 신청하면 측정도 해주고 어느정도 중재도 해준다고 하는데 절차나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이고, 귀찮아질거 같아서 찾아보던 중

층간소음 보복방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충간소음에 대항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라던지 고무망치를 이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다던지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층간소음 보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우퍼 빼고 고무망치만 이용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보복 스피커의 사용은 자칫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층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큰 소리를 내거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