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차량을 의식적으로 박았다면 과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Question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가 있을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지요.

이때 나의 신호가 떨어졌지만 위반 차량이 다 진행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면 사고가 안날수 있는데, 나는 그냥 나의 신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당연히 신호위반차량이 과실이있겠지만

고의성이 있었다면 내 과실도 잡힙니다.

예전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차량과 택시와의 사고가 있었는데

택시의 고의였다 아니였다로 말이 많았고 결국 택시쪽도 과실이 잡혔구요.

(누가 봐도 고의였던...)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윤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본인의 방어 운전 의무도 있습니다.

방어 운전에 소홀해서 신호 위반 차량을 보고도 충분히 사고를 예상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 했다면 상대방 100%과실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무과실이어도 손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을 살펴야 하며 고의 사고라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 꼬리물기에 의한 신호가 바뀌는 경우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의 의무중에는 사고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아무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 모든 분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