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사기나 절도같은 범죄를 처벌할 때 개별건으로 처벌할 때보다 두 범죄가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어 병합되면 처벌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왜 개별 범죄를 따로 저질렀을때보다 한번에 병합해서 재판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가 형량에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일부만 가중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량을 정하기에 형량을 할인해 줍니다.
이건 뭐 마트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바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사기죄, 폭력죄가 각각 개별 사건이면, 개별 사건을 법정에서 다룹니다.
당연히 형량이 1년+1년 = 2년이죠.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그것의 선후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어떤 사기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사기죄를 재판하되, 그 과정에서 폭력과정이 있었다고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