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례등은 변호사만 볼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도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만 알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판례사래를 볼수있나요?

Question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 분들과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그와 비슷한 실제 판례사여를 알려주면 어떨게 처벌될수 있다 이런식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많은데요

그런 판래사례는 모두가 알수 있나요

아님 변호사만 볼수 있나요

아님 변호사도 자신이 변변호던 사례만 볼수 있나요.

민사 형사가 다를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판례에 대해서 국가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엘박스나 빅케이스 등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여야만 접근이 가능한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