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택시면허 취소가 안되었습니다.

Question

얼마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택시면허도 같이 취소되는게 아닌가요?

오늘 날자로 도로교통공단에 접속하여 조회하니 택시면허가 살아있습니다. 행정상 누락일까요?

Answer 1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률상 택시면허도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택시면허 취소는 별도 행정 처분과 청문 절차를 거치기에 운전면허와 동시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택시면허 취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운전면허가 취소 돼면 택시면허도 취로하서 1년간 응시를 못하는 걸로 하는데.. 행정 누락이거나 아직 택시면허까지는 판단을 못한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