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절도 전과자가 개인택시를 구청에서 인가받고 양도 양수도 할수없나요?
과거몇년전에 절도전과가 있는 데요 그런사람은 구청에서 개인택시 인가를 안내어주나요? 양수도 안돼나요? 구청에서 인가를 안내어준다는데 그것이 맟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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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하여는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나
단순 절도 전과는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택시인가를 받거나 양수도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