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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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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민박규제 완화에 따라 우리나라 관광이 활성화가 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된 건물도 외국인 대상 민박 사업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해서요. 이 조치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해당효과는 실질적으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맞습니다. 민박규제완화는 에어비앤비의 숙박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이고 그만큼 최근 25년도에서 외국인관광객이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그만큼 숙박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경쟁적 공급으로 가격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특색있는 숙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서울만 아니라 여러 지역별로도 관광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규제 완화는 분명 숨통을 좀 틔워줄 겁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관광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숙박 인프라 부족한 지방 도시들에겐 꽤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안전 기준이나 주민 민원 같은 부분이 다시 발목 잡을 수도 있어서, 실제 효과는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시 민박 규제 완화는 체류형 관광을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전과 위생 문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허가 절차와 보험기준을 명확히 하면 활성화 효과가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래된 건물도 숙박업 등록이 가능해지면 선택지가 늘어나 지역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물론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유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이 비활성화 된 것이

      그런 숙박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 콘텐츠가 없어도 자연을 보러 갈수도 있는 것이지만 해당 지역의 인심이 어떻게든 한철 장사로

      돈을 쓸어담을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는 소비를 하지 않고 프렌차이즈만 찾게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도시 민박규제 완화가 우리나라 관광을 활성화 시킬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박 자체가 큰 볼거리나 컨텐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적을 것입니다.

  • 정부가 노후 주택을 외국인이 민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을 기본으로 해서 허용하면 외국인의 도심 관광과 지역 관광의 분산을 통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체험형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관광활성화에 느리겠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게되면서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