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관련 투자금을 가져가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찌해결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투자금을 가져가고 나몰랄라 하는데 어찌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제는 지치고 이자만 갚느라고 죽을지경입니다. 가정주부가 하루하루 속만타고 있는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 등의 투자 지연 등의 약정 해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 등의 기망 행위는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을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투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