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은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나요?
민주당이 총선때 약속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안 민주당의 통과시켜지만 대통령이 거부해서 안됐는데요,
그 후에는 아무말이 없네요,
이제 흐지부지돼서 없었던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전국민 25만원 법을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권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안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올려봐야 또 거부권을 해버릴것이 뻔하다보니 못하고 있는것이 맞을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나중에라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향후에도 어찌될지는 좀 지켜봐야 정확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주도로 25만원 주는것으로 하였는데요,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없던일이 되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현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없었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5만원 주는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나 결국 그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총선을 위한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25만원 지원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 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되서 자동 소각 되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에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25만원 지원건은 무산된걸로
보입니다.
선별 지원등의 협의가 진행되다가
다른 정쟁에 묻혀 흐지부지 된듯한
느낌입니다.
25만원 지원건도 국민 세금을 집행
하는건데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는만큼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준다고 했던 거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힘도 그렇고 강하게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5만 원 준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기는 겁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국민의 힘 쪽에서 반대를 해서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인 거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현재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주는 것도 문제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냉철한 마마입니다 25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한다면 안 되겠죠 25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한다면 안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