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지원금 25만원 준다는게 국회통과하구요.
국회통과하고 대통령이 거절했나요? 어디에서도 얘기가 없네요. 이렇게 계속가면 국회에서 법률통과 시킨거 마다 당끼리 싸움때문에 다 거부당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8. 16.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5만원 지원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