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뱅크런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상업 은행들에서 중앙은행 계좌로 더 빠르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왜 CBDC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했을까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뱅크런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앞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듯합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을 통해 통화를 간접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처럼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을 직접 유통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국가가 직접 예금을 보호하고 보증하게 되고 일반 상업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금이나 대출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상업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경우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자금들이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고 또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상업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를 경고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