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부 연예인이 탈세 의혹으로 고발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소득세 같은 부분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어느정도의 벌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탈세혐의가 들어가는 경우 부당가산세와 범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의 40%와, 하루당 2.2/10000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조세범처벌이 진행되는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탈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