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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하신분 사람들도 애인을 많이 사귀던데, 이건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을 사귀는건 법에 걸리는건 아닌가요??간통죄라고 들었는데
결혼한 사람들 바람피우는건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상간녀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이혼시 귀책사유로 재산분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은 안받지만
위자료 양육권등에 불이익을 받을수있죠 그 외에 주위에서 받는 따가운시선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기러기입니다.
결혼 후 외도한 사람을 처벌하던 간통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고 도의적 문제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시에 이러한 점이 발각되고 증거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