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이 죄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불륜죄는 폐지하였지만 위장 결혼죄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도록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륜죄가 폐지된 마당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고

위장 결혼이 죄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불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봐요ㅎㅎ벌써 3번째 질문을 보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통죄는 형사법이라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것만 폐지된거고요. 상간녀소송은 민사소송이예요. 간통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거죠. 그러니까 불륜 당사자인 상간녀에게는 소송이 가능한거예요. 그런데 위장결혼은 죄가되죠. 대체 간통에 위장결혼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위장결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장결혼은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데 혼인신고한거예요. 양쪽이든, 한쪽이든 진짜 결혼생활이 목적이 아닌데 그냥 결혼만 한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부인이 아닌데 돈많은 치매노인이 있어서 나중에 유산상속을 위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신혼부부 대출이나 주택청약순위혜택을 보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위해 우리나라사람과 결혼하고 기간채워서 가출을 했다거나, 군면제를 위해 자녀가 있는 여자랑 혼인신고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절약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보조금을 위해 재산 기준 맞추려고 혼인신고 한다거나(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재산기준이 높아져서 돈을 받기가 쉬움)..등등 이런게 위장결혼인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상에 문제가 있는거죠ㅎㅎ

Answer 2

위장 결혼죄는 단순 동의보다 사기, 법적 목적 위반에 초점을 둡니다. 주로 체류, 복지 등 공적 이익을 속이거나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취득할 떄 처벌되죠. 반면 불륜은 사적인 문제로 사회적, 법적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아서 폐지된 겁니다.

Answer 3

당신의. 질문은. 위장 결혼과 상간녀 에게. 너무 불리한 법에 대해 질문 하는 걸 보니?? 당신은. 상간녀와 위장 결혼으로. 어떤 취득을 목적.. 상간녀 오피스텔 아파트등. 해결사 역할도. 해 주고 동시에. 그 상간녀 하고 불륜도 저 지르고. 동시에. 여친도 사귀고. 이중 플레이를.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사람들 한테. 필요 한 게. 상간녀 소송으로. 재산을. 털털. 틀려 봐야. 정신 차립니다.. 차라리 상간녀 하고. 끼리끼리 살고 순순한 여성에게. 사기.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