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39% 고율관세에 협상안을 수정한 스위스처럼 우리도 무역협상 전략 조정 필요할까요?
스위스가 미국이 예고한 39퍼센트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존 무역협상안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비록 15%로 협상했지만 대미 수출 품목에 따라 전략적으로 일부 양보하거나 협상안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요? 무역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위스처럼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엔 39퍼센트까지 관세를 들이대겠다고 한 건 사실상 압박용 카드에 가깝습니다. 스위스는 거기에 선제적으로 반응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15퍼센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산업별로 민감도가 워낙 다르다 보니 일부 품목에 한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배터리처럼 미국 내 산업보호 논리가 강한 분야는 불똥이 쉽게 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건데, 무조건 맞서기보단 반도체 공급망이나 방산 같은 민감한 영역을 지렛대로 삼아 유연하게 협상 구조를 바꾸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방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언제든 미세조정 가능한 플랜 B를 준비해두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위스에 대한 고세율에 관세 등에 따라 스위스도 아직까지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품목별 관세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스위스처럼 미국 관세 예고에 대응해 협상안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15퍼센트라는 협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미국 측이 특정 품목에 대해 재협상 압박을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안 수정이나 일부 양보를 고려해야 할 수 있고, 무역정책 담당자들도 사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율에 대한 협상은 한국기준으로는 이미 마무리가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협상 실패에 따라서 이러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은 이미 협상한 내용의 세부사항이지 기존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기 위한 협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