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추적을 피해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벌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의 면탈입니다.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재산을 숨기는 것을 도와준 공모자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코인을 파악하여 즉시 압류 및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체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나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 제재도 병행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 및 현장 수색을 통해 콜드월렛에 숨긴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으므로 은닉 행위는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